[형사] 항소이유서 양식, 작성방법, 부본, 제출기간

[형사] 항소이유서 양식, 작성방법, 부본, 제출기간

​

​​

형사재판에서 1심 유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항소이유서 작성 방법입니다.

​

​

1. 항소이유서란?

​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2~3주 후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

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서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보면 긴장하게 됩니다.

​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항소이유를 가지고 항소한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

​

2. 항소이유서 양식

​

항소이유서 양식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항소이유서양식.hwp

파일 다운로드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작성례)

 

​

​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작성례)

 

​

​

3. 항소이유 고르는 방법

​

항소이유는 총 11가지가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주로 항소이유로 하는 것은 ① 법리오해, ② 심신장애, ③ 사실오인, ④ 양형부당입니다.

​

① 법리오해(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법령위반’ 중에서 실체법 위반과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을 실무상 ‘법리오해’라고 부릅니다)

② 심신장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법령위반’ 중에서 심신상실, 심신미약과 같은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를 실무상 ‘심신장애’라고 부릅니다)

③ 사실오인(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

④ 양형부당(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11가지 항소이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위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했더라도 제1심 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선해합니다(2002모265).

​

​

4. 항소이유서 부본

​

항소이유서는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1부, 사본 3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본 1부 → 기록 편철

사본 3부 → 재판부용, 법원사무관용, 검사용

​

​

5.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기각결정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계산 방법)

2020. 11. 4.(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경우 → 2020. 11. 24.(화)까지 제출

2020. 11. 9.(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경우 → 2020. 11. 29.(일)이 제출 마지막 날이지만, 제출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20. 11. 30.(월)까지 제출

[형사] 항소이유서 양식, 작성방법, 부본, 제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