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 양식, 작성방법, 샘플

형사재판에서 참고자료(정상관계자료)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1.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거짓말을 반복한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엄벌하도록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정서 내용을 받아들이면, 판결서에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같이 기재하고 형량을 높이게 됩니다.

2. 진정서? 탄원서?

진정서나 탄원서는 그 제출 취지가 중요하지, 문서 제목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는 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한 문서는 아니고,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서양식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실무제요에서도 ‘피해자가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서와 탄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3.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 양식

아래 진정서 양식을 파일첨부하였습니다.

진정서에 반드시 사건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진정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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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1) 사기 사건에서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 예시

샘플2) 상해 사건에서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 예시

4. 참고자료 표지

작성하신 진정서를 제출할 때는 ‘참고자료’라는 표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관계인이 서류를 제출할 때는 그 서류가 ‘증거’인지 ‘참고자료(정상관계자료)’인지 구분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표지는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고자료 제출(법원양식)_작성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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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정서 작성ㆍ제출 시 유의사항

진정서를 작성ㆍ제출할 때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는 반드시 A4용지 또는 A4 규격의 종이에 작성합니다. 진정서를 작은 편지지에 작성하셨다면 A4 용지에 붙여서 제출합니다. A4 규격이 아니면 기록에 편철하기가 어렵습니다.

○ 진정서는 뒷면에는 작성하면 안 되고, 종이 앞면에만 작성합니다.

○ 진정서 용지의 위쪽은 합계 45mm의 여백을 둡니다. 진정서 용지 위쪽 여백을 두지 않으면, 진정서를 기록에 편철할 경우 진정서 윗부분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진정서는 진정인의 자필로 작성하셔도 되고, 타이핑 후 출력하셔도 됩니다. 타이핑 후 출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정인 본인의 서명ㆍ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진정인 (인) 부분에 지장(손가락 도장)은 안 됩니다. 법원에서 일일이 지문을 대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진정서에는 진정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진정인의 현재 주소가 신분증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뒷면도 복사하여 첨부합니다.

6. 많이 질문받는 사항 정리

Q. 진정서를 편지지에다가 작성해서 제출하면 안 될까요?

A. A4 규격이 아닌 편지지에다가 작성해서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편지지에 작성하셨다면 적어도 A4용지에 붙여서라도 제출해주세요. 진정서가 A4 규격이 아니면 법원 실무관님이 그것을 기록에 편철하기가 번거로워서 고생합니다.

Q. 우편제출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원 재판부로 우편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출인(작성인)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한가요?

A. 변론종결 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일 1주일 전까지는 법원에 도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Q. 진정서를 피고인도 열람해볼 수 있나요?

A. 피고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가려진 진정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