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작성방법

[형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작성방법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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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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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는 벌금 액수와 함께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래 사진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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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는 검사도 할 수 있고, 피고인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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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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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서 양식(서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정식재판청구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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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작성례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주의사항) 피고인(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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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란에는 ①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 ②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중에서 선택하시고, 둘 다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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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이유는 어떤 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지 쟁점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단순히 '억울합니다', '수사관이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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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정식재판청구권은 소멸하므로, 반드시 7일 이내에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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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때는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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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고 나면, 공판기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받게 되며,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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