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했을 때, 회복 청구서 양식, 작성방법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58조(준용규정) ①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7일이 지나면 정식재판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2021. 11. 18.(목)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면, 2021. 11. 25.(목)까지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양식(서식)은 아래에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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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회복청구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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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작성례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를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당시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기재합니다.

주의사항)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식재판청구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 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는 방식을 결여한 것으로서 청구기각의 사유가 됩니다(대법원 1983. 12. 29. 자 83모4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