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정신청서 서식, 예시, 방법,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사례

고소권자가 피고소인을 고소했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고, 항고했으나 고등검찰청 검사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을 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정신청 기간과 제출처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정신청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0일이라는 점과 재정신청서는 법원이 지방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만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증거의 우월 정도의 증명으로는 부족하고, 형사 본안소송에서와 같은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 내지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 확실성을 가지고 고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재정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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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재정신청 사건은 법원이 담당하므로 'OO고등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지만, 재정신청서 제출은 법원이 아닌 지방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4.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

재정신청 사건이 인용되어 기소 결정이 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① 투자 사기 사건 재정신청 인용 사례(부산고등법원 2020초재***)

고소 내용 : 피고소인은 투자금을 지급하면 단기간 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합계 19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ㅇ 검사의 불기소처분 → 고소인의 항고 제기 → 항고기각결정 → 재정신청 → 부산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

② 강제추행 사건 재정신청 인용 사례(대구고등법원 2021초재***)

고소 내용 :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탁자에 앉히고 손으로 고소인의 옷 위로 고소인의 허리, 허벅지 안쪽을 만져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ㅇ 검사의 불기소처분(이유 : 피의자와 고소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수백 회에 이르는 연락을 서로 주고받은 점) → 고소인의 항고 제기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기각결정 → 고소인의 재정신청 → 대구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

③ 업무상횡령 사건 재정신청 인용 사례(서울고등법원)

고소 내용 : 고소인의 대리인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반환할 42,000달러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ㅇ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고소인의 항고 제기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기각 → 고소인의 재정신청 → 서울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재정신청 인용결정)

서울 형사 전문 변호사 유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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