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국가 눈앞 …'사회 갈등' 유럽 타산지석 삼아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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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국가 눈앞 …'사회 갈등' 유럽 타산지석 삼아야 [사설]

다문화국가 눈앞 …'사회 갈등' 유럽 타산지석 삼아야 [사설] - 매일경제

 

 

작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4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유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엔 외국인이 총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제 한국도 '다문화국가'에 본격 진입하게 된다는 의미다. 인구 유입은 저출산 위기로 '국가 소멸론'까지 나오는 현실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사회 갈등이 심각한 유럽을 떠올리면 우려도 크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외국인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3개월 이상 장기 거주 외국인은 전 국민의 4.8% 수준이다. 2년 전에 비해 32만명이 늘어나 광역지자체 가운데 인구 7위인 대구시(237만명)보다 많다. 이미 전남 영암과 충북 음성은 주민 5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수도권에도 안산·화성·시흥 등지에 적게는 7만명, 많게는 10만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 내년 한국도 다문화국가 진입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사회 통합을 위한 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화성 아리셀 화재에서 보듯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은 안전사고에 더욱 취약하다. 비닐하우스에서 살던 외국인이 일산화탄소(CO)에 중독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2세는 대학 진학률이 한국인 절반에 그친다. 이들이 성인이 되면 소득 불평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미 다문화국가인 유럽은 이민자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스웨덴은 실업률·범죄율이 치솟으며 복지국가의 위상도 퇴색됐다. 재정지출 부담이 늘고 반이민 여론이 확산하자 극우 정당이 득세하며 정치적 혼란도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 언어 교육과 직업 훈련 같은 단순 정책만으론 사회 통합에 한계가 있다. 이들이 자국 문화를 간직하면서도 한국에서 능력을 발휘해 다문화사회의 모범이 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 먼저 정부는 이민자 정책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 설립부터 속도 내기를 바란다.

다문화국가 눈앞 …'사회 갈등' 유럽 타산지석 삼아야 [사설]

다문화국가 눈앞 …'사회 갈등' 유럽 타산지석 삼아야 [사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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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이민과 다문화 사회, 현 시점의 도전과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