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신청, 연장신청 방법
구속집행정지 신청, 연장신청 방법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석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가 있습니다. 위 3가지 제도 중에서 석방해야 할 사유에 따라서 적절한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석허가청구 =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와 같이 죄증 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가 없어졌을 때○ 구속취소청구 = 구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구속집행정지신청 = 중병,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을 때1. 구속집행정지란?구속집행정지란 구속의 집행력을 정지시켜서 피고인을 석방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