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판결등본) 발급 신청 방법(직접 방문 시)
[형사] 판결문(판결등본) 발급 신청 방법(직접 방문 시)대부분 사람들은 형사재판을 받으면 당연히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에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해주지만,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주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ㆍ피고에게 판결문(판결정본)을 송달해주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불구속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문(판결등본)을 송달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재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형사절차도 민사절차와 동일한 줄 아시고, 형사판결 선고를 받고 나서 나중에 ‘한 달을 기다렸는데 판결문이 왜 집으로 안 오나요?’라고 묻기도 하십니다. 1. 형사재판에서 판결문을 주지 않는 이유? 불구속 피고인에게 형사판결문을 보내주지 않는 이유는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