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정신청서 서식, 예시, 방법,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사례
[형사] 재정신청서 서식, 예시, 방법,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사례고소권자가 피고소인을 고소했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고, 항고했으나 고등검찰청 검사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을 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재정신청 기간과 제출처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정신청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0일이라는 점과 재정신청서는 법원이 지방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2.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재정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