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 말고 아무거나 옮겨 볼까?

[형사] 탄원서 양식, 작성방법, 샘플

[형사] 탄원서 양식, 작성방법, 샘플형사재판에서 탄원서를 작성해서 참고자료(정상관계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탄원서는 탄원취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1.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2.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탄원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의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는,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입니다.반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1.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양식탄원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樣式---샘플작성 2024. 10. 5. 08:39

[형사] 항소장 양식, 항소기간, 제출방법

[형사] 항소장 양식, 항소기간, 제출방법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1. 항소장 양식항소장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① 1심 사건번호② 불복범위③ 피고인 이름불복범위와 관련하여, 보통은 ‘원심판결에 불복하므로 항소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대부분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도 하기 때문에 불복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원심판결에 모두 불복하므로 항소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항소장 양식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항소장양식.hwp파일 다운로드 작성 예시) 2. 항소장 제출기간항소장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여기서 7일은 판결선고일 초일을..

樣式---샘플작성 2024. 10. 4. 08:58

[형사] 항소이유서 양식, 작성방법, 부본, 제출기간

[형사] 항소이유서 양식, 작성방법, 부본, 제출기간형사재판에서 1심 유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항소이유서 작성 방법입니다.1. 항소이유서란?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2~3주 후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게 됩니다.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서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보면 긴장하게 됩니다.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항소이유를 가지고 항소한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2. 항소이유서 양식항소이유서 양식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첨부파일항소이유서양식.hwp파일 다운로드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작성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작성례) 3. 항소이유 고..

樣式---샘플작성 2024. 10. 3. 08:25

[형사] 상고장 양식, 상고기간, 제출방법

[형사] 상고장 양식, 상고기간, 제출방법형사재판에서 2심 판결을 선고받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1. 상고장 양식상고장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① 2심(항소심) 사건번호② 불복범위③ 피고인 이름불복범위와 관련하여, 보통은 ‘원심판결에 불복하므로 상고합니다’라고 상고장에 기재합니다. 2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불복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원심판결에 모두 불복하므로 상고합니다’라고 기재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상고장 양식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상고장양식.hwp파일 다운로드 예시) 2. 상고장 제출기간상고장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74조).여기서 7일은 판결선고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

樣式---샘플작성 2024. 10. 2. 08:44

[형사]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 양식, 작성방법, 샘플

[형사]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 양식, 작성방법, 샘플형사재판에서 참고자료(정상관계자료)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1.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거짓말을 반복한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엄벌하도록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정서 내용을 받아들이면, 판결서에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같이 기재하고 형량을 높이게 됩니다. 2. 진정서? 탄원서? 진정서나 탄원서는 그 제출 취지가 중요하지, 문서 제목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는 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한 문서는..

樣式---샘플작성 2024. 9. 29. 08:37

[형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작성방법

[형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작성방법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약식명령에는 벌금 액수와 함께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래 사진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검사도 할 수 있고, 피고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정..

樣式---샘플작성 2024. 9. 28. 05:38

[형사]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했을 때, 회복 청구서 양식, 작성방법

[형사]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했을 때, 회복 청구서 양식, 작성방법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58조(준용규정) ①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

樣式---샘플작성 2024. 9. 27. 10:54

[형사] 재정신청서 서식, 예시, 방법,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사례

[형사] 재정신청서 서식, 예시, 방법,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사례고소권자가 피고소인을 고소했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고, 항고했으나 고등검찰청 검사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을 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재정신청 기간과 제출처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정신청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0일이라는 점과 재정신청서는 법원이 지방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2.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재정신..

樣式---샘플작성 2024. 9. 26. 09:22

[형사] 반성문 양식, 샘플, 작성방법

[형사] 반성문 양식, 샘플, 작성방법형사사건에서 선처받기 위해서 수사기관ㆍ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1. 반성문을 작성하면 선처될 수 있는 이유반성문을 작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처해주고 싶은데 반성문이 제출되지 않아 선처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반성문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살인범죄의 경우 반성이 없으면 양형의 가중요소가 되고, 진지한 반성이 있으면 감경요소가 됩니다. 진지한 반성은 형의 집행유예의 긍정적 요소도 됩니다.2. 반성문 양식, 예시일반적인 반성문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반성문양식.hwp파일 다운로드3. 반성문 내..

樣式---샘플작성 2024. 9. 25.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