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작성방법
[형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작성방법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약식명령에는 벌금 액수와 함께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래 사진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검사도 할 수 있고, 피고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