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 양식, 작성방법, 샘플
[형사]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 양식, 작성방법, 샘플형사재판에서 참고자료(정상관계자료)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1.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거짓말을 반복한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엄벌하도록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정서 내용을 받아들이면, 판결서에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같이 기재하고 형량을 높이게 됩니다. 2. 진정서? 탄원서? 진정서나 탄원서는 그 제출 취지가 중요하지, 문서 제목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는 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한 문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