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물어지는 ‘부익부 빈익빈(貧益貧富益富)’

허물어지는 ‘부익부 빈익빈(貧益貧富益富)’

 

글: 류재민 기자별 스토리

부와 소득의 양극화(兩極化)는 자본주의 사회가 감당해야 할 필요악(必要惡)처럼 여겨져 왔다. 특히 2013년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저서 ‘21세기 자본’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資本主義社會)에서 불평등(不平等)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이후, ‘빈익빈 부익부(貧益貧富益富)’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최우선 해결 과제라는 통념(通念)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러나 최근 부유한 선진국(先進國)들을 중심으로 경제의 양극화가 예전에 비해 둔화(鈍化)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통계청 조사(統計廳調査)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 계수(세전소득기준; 稅錢所得基準)는 2022년 0.396을 기록,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0.4 아래로 내갔다. 복지 정책(福祉政策)의 효과 등을 반영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지니 계수는 2011년 0.388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 2022년 0.324까지 줄어들었다. 0~1 사이인 지니계수는 하락할수록 불평등이 완화(緩和)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를 거치며 고용 시장(雇用市場)에서 근로자가 줄어 ‘몸’으로 일하는 ‘블루칼라’ 근로자(勤勞者)들 임금이 올라간 반면,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머리’로 일하는 IT 등 고소득(高所得) 사무직 일자리를 더 빨리 없애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에선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연방 최저임금(聯邦最低賃金)인 시급 7.25달러(약 9500원)를 받는 근로자가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0.1%도 안 된다고 조사됐다. 저숙련(低熟練)·단순직 근로자(單純職勤勞者)들조차도 이미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미경제연구소 분석(全美經濟硏究所分析)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저소득층(低所得層) 근로자들의 소득은 8%가량 치솟은 반면, 중간·고소득자들의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블루칼라 역습 시대(逆襲時代)’가 열린다는 것이다. | 자료제공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