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선고기일 연기신청서 양식

형사재판에서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으므로 출석하라는 피고인소환장을 받았는데,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기 어렵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해서 공판기일은 뒤로 미뤄달라는 신청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정된 선고기일을 뒤로 미뤄달라는 신청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1. 공판기일의 변경과 연기

대부분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을 뒤로 미뤄달라면서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경우에 ‘연기’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 공판기일의 변경 = 먼저 지정한 공판기일을 개정하지 않고 취소한 후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는 것.

○ 공판기일의 연기 = 먼저 지정한 공판기일을 일단 개정을 한 후 실질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는 것(출처 : 법원실무제요 형사I,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4, 500쪽)

공판기일의 ‘연기’라는 것은, 이미 지정된 공판기일을 개정하였으나, 예를 들어 피고인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심리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재판을 열어 피고인 이름을 불렀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면 그때 ‘연기’라고 표시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판기일을 개정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뒤로 미뤄달라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 공판기일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판기일의 변경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

2. 공판기일 변경신청서 양식

공판기일 변경신청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이 서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있는 서식입니다.

첨부파일

공판기일 변경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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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변경신청을 할 때는 질병, 부득이한 여행, 예비군훈련 등 그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 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단서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병원수술을 이유로한 변경신청서 작성례)

해외출장을 이유로 한 변경신청서 작성례)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한 변경신청서 작성례)

3. 선고기일 변경신청서 양식

선고기일 변경신청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선고기일 변경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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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변경신청서 작성례)

4. 기일변경신청에 따라 변경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일 변경명령이 있는지 여부는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의사건검색 :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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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court.go.kr

반면에 기일 변경신청이 불허된 경우에는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판부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재판부 전화번호는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기일변경신청을 하면 잘 받아들여지나요?

변경신청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유로 1회 정도 변경신청하는 것은 대부분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해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집행유예기간 중인 피고인의 경우

② 변경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③ 이미 한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재차 변경신청한 경우

④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가 없이 불출석한 전력이 있는 경우

⑤ 피해자가 신속한 판결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ㆍ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ㆍ능력 없이 무작정 재판만 지연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시간만 끄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