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고장 양식, 상고기간, 제출방법

형사재판에서 2심 판결을 선고받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1. 상고장 양식

상고장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① 2심(항소심) 사건번호

② 불복범위

③ 피고인 이름

불복범위와 관련하여, 보통은 ‘원심판결에 불복하므로 상고합니다’라고 상고장에 기재합니다.

2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불복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원심판결에 모두 불복하므로 상고합니다’라고 기재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고장 양식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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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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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상고장 제출기간

상고장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74조).

여기서 7일은 판결선고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기간 쉽게 계산하는 방법)

이번 주 월요일 판결선고 →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상고 가능

이번 주 화요일 판결선고 →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상고 가능

이번 주 수요일 판결선고 → 다음 주 수요일까지 상고 가능

이번 주 목요일 판결선고 → 다음 주 목요일까지 상고 가능

이번 주 금요일 판결선고 → 다음 주 금요일까지 상고 가능

판결서 송달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서 송달 기다리다가 상고기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구속 피고인에게는 형사판결서를 보내주지도 않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2항).

3. 상고장 제출방법

상고장은 2심법원에 제출합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을 선고받았으면 대전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상고장에 ‘대법원 귀중’이라고 썼더라도 2심 판결을 선고받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고장은 피고인이 직접 2심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제출도 가능하나, 우편제출하는 경우에는 상고기간이 도과한 뒤에 법원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상고의 효력이 없으니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고장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구속피고인의 경우에는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교도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상고장을 제출할 때는 검사에게 송부할 상고장 부본 1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상고장 제출이 가능한 사람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상고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41조),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법정대리인(친권자)은 피고인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0조).

5. 주의사항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 제378조).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결정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

6. 많이 질문받는 사항 정리

Q)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해야 되나요?

A) 상고장은 대법원이 아니라 2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Q) 2심에서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상고하면 깎일 수 있나요?

A)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감경해달라고 상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이 항소와 다릅니다.

Q) 다른 피고인들 보니까 징역 1년 나와도 상고하던데 왜 상고하는 건가요?

A) 징역 1년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나, 미결수용자로 오래 남고 싶어서 판결확정을 미루기 위해 상고하시는 피고인들도 많습니다.

Q) 대법원에서 기일이 열리면 출석해야 되나요?

A)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재판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변론을 열지 않기 때문에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대법원 판결선고일에도 출석할 필요가 없나요?

A) 그렇습니다. 출석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