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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 양식, 작성방법, 샘플

[형사]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 양식, 작성방법, 샘플​형사재판에서 참고자료(정상관계자료)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1.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거짓말을 반복한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엄벌하도록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정서 내용을 받아들이면, 판결서에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같이 기재하고 형량을 높이게 됩니다. ​​2. 진정서? 탄원서? ​진정서나 탄원서는 그 제출 취지가 중요하지, 문서 제목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는 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한 문서는..
樣式---샘플작성 2024. 9. 29. 08:37

[형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작성방법

[형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작성방법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약식명령에는 벌금 액수와 함께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래 사진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검사도 할 수 있고, 피고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정..
樣式---샘플작성 2024. 9. 28. 05:38

[형사]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했을 때, 회복 청구서 양식, 작성방법

[형사]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했을 때, 회복 청구서 양식, 작성방법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58조(준용규정) ①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
樣式---샘플작성 2024. 9. 27. 10:54

[형사] 재정신청서 서식, 예시, 방법,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사례

[형사] 재정신청서 서식, 예시, 방법,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사례​고소권자가 피고소인을 고소했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고, 항고했으나 고등검찰청 검사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을 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재정신청 기간과 제출처​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정신청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0일이라는 점과 재정신청서는 법원이 지방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2.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재정신..
樣式---샘플작성 2024. 9. 26. 09:22

[형사] 반성문 양식, 샘플, 작성방법

[형사] 반성문 양식, 샘플, 작성방법​형사사건에서 선처받기 위해서 수사기관ㆍ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1. 반성문을 작성하면 선처될 수 있는 이유반성문을 작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처해주고 싶은데 반성문이 제출되지 않아 선처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반성문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살인범죄의 경우 반성이 없으면 양형의 가중요소가 되고, 진지한 반성이 있으면 감경요소가 됩니다. ​​진지한 반성은 형의 집행유예의 긍정적 요소도 됩니다.2. 반성문 양식, 예시일반적인 반성문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반성문양식.hwp파일 다운로드3. 반성문 내..
樣式---샘플작성 2024. 9. 25. 09:14